증시 급락 공매도 금지 시행 될까? 이재명 공매도 금지 요청 코스피 지수 급락
최근 증시 하락이 나타남에 따라
한시적 공매도 금지이야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신정부 윤석열정부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시행할지
기다려 봐야 할 듯 하지만, 지금의 상황 상 공매도 금지는
시행하지 않을것이라는 해석이 나타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요청이 멈추지 않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증시 급락 코스피 지수 하락 코스닥 지수 하락
국내 증시인 코스피 지수 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한달 전 최고가 2,685.90p의 코스피 지수를 갱신하면서
코스피 3,000시대를 열기도 했지만,
물가상승과 동시에 인건비 상승 등 경제활동이 더뎌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징조가 나타나면서
국내증시와 해외증사 둘다 급락을 하면서 증시 급락 시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하락세는 이전 IMF시대에 나타난것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마비가 되었을때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났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미국의 자금들이 많이 풀리면서
경기침체현상이 나타난 상태입니다.
국내 증시인 코스닥 지수 입니다.
코스닥 지수 또한 코스피 지수와 동일하게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 코스닥 1,000P를 넘기면서 상승세에 올라갔지만
이후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 지수와 동일하게
하락세의 길을 걷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으로써는 좋은 신호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반등이 나타나긴 했지만
아직은 경기침체 초기현상이기 때문에 하락세는 더 나타날것이라는 신호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이전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나타나면서 국내증시 상승을 하는
기록을 보여주면서 좋은 증시를 만들었지만, 강제적인
공매도로 인하여 다시 하락세는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는 듯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공매도라는것이 무엇인지 잠시 알아본다면
공매도란?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 하지 않고' 주식을 빌려서 선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 입니다.
즉, 내가 매도하려는 종목의 주식이 없음애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 및 다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서 높은 가격에 매도 즉, 높은가격에 먼저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주식 가격에 매수를 하여 주식으로 되 갚는 방법을 공매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들의 경우 공매도 금지를 하는 이유는
업틱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업틱룰이라는 것은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룰입니다만,
이런 업틱룰 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며,
불법공매도 무차입공매도
불법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법 공매도는 무차입공매도 입니다.
무차입공매도 라는 것은 위에서 설명했던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자 및 해당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주식을 빌려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불법공매도 즉, 무차입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을 가진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를 한다는 것 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고 내려가면 매수를 하고
수익을 내는 구조라는 것 입니다.
무차입공매도부터 손을 봐달라고는 했지만, 이전 정부나 현 정부나
이런 부분은 손을 보지 못하는 상태이기도 하며
무차입공매도 뿐 아니라, 무차별공매도로 인하여
잘가던 종목들이 공매도들의 표적이 되면서 하락이 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공매도 담보율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공매도 담보율입니다.
공매도 담보율은 해외에서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이 150%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매도 담보비율은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담보비율은 개인투자자는 140% 이며, 기관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 105%입니다.
즉, 내가 공매도를 하려면 기관투자자보다 더 높은 담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공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것 입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상승만 했다하면 돈이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폭탄을 맞기에 쉽다는것이 하나이며,
공매도 상환기간
공매도 상환 기간이 다릅니다.
최근 새로 생겨난 개인투자자 공매도 시스템의 경우
140%의 담보비율과 더불어 60일의 공매도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60일이 넘어가면 강제상환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또는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이런 공매도 상환기간이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개인투자자들보다 많은 자금을 굴리는 기관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경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공매도 상환기간에 얼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공매도 상환기간이 따로 없다라고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불평등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를 시켜달라고 청원까지도 올리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공매도 금지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에게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SNS에서는 '대책이 없다며 손을 놓으면 불안심리로 상황은 더 악화된다.
때를 놓지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라며 SNS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제안을 하는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 SNS에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이 숨 쉴 공간이라도 열자' 라는 등
한시적 공매도 금지 제안을 하고 있기도 한 모습입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가능할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직은 정치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며
이전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는 '공매도 금지' 공약을 내 걸었지만
아직 공매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안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추측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만,
공매도 담보비율을 인하하면서 공매도 완전 폐지 공약은 이미 물 건너간듯 합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증시 하락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여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증시가 휘청이는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외국인 공매도와 기관 공매도로 인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로 들어가고 있으며
하락 하는 중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이만 저만이 아닐텐데
이부분에서는 묵과하고 쳐다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도 답답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현 정부의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는 하지 않을것이라는 추측이 들면서
증시 하락이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모르지만
하루 빨리 경기침체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